2020년 2월 21일 금요일

20.03.31 변경되는 구글 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다른 것의 변화는 없다고 하는데 Chrome, Chorme OS, Google 드라이브 추가가 핵심인거 같은데 법률적인 의미를 모르겠네요.
Google은 서비스 약관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 약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변경사항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변경사항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독성 개선: Google 서비스 약관은 여전히 법률문서이지만,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추가하고, 용어 정의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개선: Google이 어떠한 경우에 서비스를 변경(예를 들어, 기능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 또는 해지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사항이 사용자의 Google 서비스 이용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약관에 Chrome, Chrome OS, Google 드라이브 추가: Google의 개선된 약관은 이제 Chrome, Chrome OS 및 Google 드라이브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추가 약관과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되지 않음: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되지 않으며, Google이 사용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도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언제든지 Google 계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검토하고,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신의 Google 계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인 아동의 보호자이고 Family Link로 아동의 Google 서비스 사용을 관리하시는 경우, 이러한 변경사항에 관해 아동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약관 및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Google과 사용자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gl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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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이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약관을 받아들이는 기업명과 지역을 설명한다. 구글 LLC는 미국 델라웨어 주 법에 따라 설립됐고 미국 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연령 제한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구글 계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령을 명확히 했다. 미국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3세이며 이 이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자가 구글에 기대하는 것, 구글이 사용자에 기대하는 것
이 섹션에서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이용 규칙을 더 명확히했다.


새 이용약관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크롬OS를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사용자 콘텐츠 사용에 대한 승인
바뀐 내용이 거의 없지만 구글은 용어를 단순화하고 사용자가 미리 자신의 정보를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설정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사용자 콘텐츠의 경우 그 권리와 기간을 명확히했다. 

법적 책임
사용자와 구글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많은 내용이 수정됐다. 이전에는 구글의 책임에 대한 매우 꼼꼼한 회피 조항이 있었다. 구글은 "데이터와 수익, 매출 손실이나 재정적 손해 또는 간접적이고 특이하며, 파생적이고, 전형적이며, 징벌적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부분은 새 약관에서 이해하고 읽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 구글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구글의 법적 책임에 대해 데이터 유출 이전 12개월 동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125% 혹은 500달러 중 큰 부분으로 제한했다.

문제에 대한 대처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구글이 사용자 계정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중단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이런 콘텐츠와 계정에 대한 복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설명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과 관할 법원
이 부분에서는 구글이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법률과 법원을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모든 분쟁에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된다는 내용 외에 연방 혹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 법원에서 배타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단, 경우에 따라 다른 법원 관할 구역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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