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인터뷰한 내용에서 혁신에 대한 좋은 Insight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3wei2GKh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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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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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그간의 의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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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does not have a limit o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f he does not take criminal prosecution while he is in office except for the crimes of civil war and foreign exchange. Prosecutors should thoroughly investigate all suspicions against Presiden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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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does not limi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by stating that he is not permitted to face criminal charges except for civil war and foreign exchange charges.The prosecution should thoroughly investigate all suspicions, including thorough questioning of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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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 for the sins of the civil w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foreign exchange office doesn't mean you receive a criminal prosecution investigation do not necessarily limited in scope. The prosecution, Park must scrutinise, has led on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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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of the civil war, except the sin of Forex of the criminal prosecution does not limit to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ors alleged that between them against the President puts one omission, must be thoroughly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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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hould not be any limit in the probe just because the president is protected by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which exempts the president of a criminal offense during his or her term, except in the cases of insurrection or treason against the state. The prosecution must thoroughly question the president on all all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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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봉기 또는 국가 반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 동안 형사 범죄를 면제하는 헌법 제 84 조에 의해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모든 주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철저히 의문을 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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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대통령이 형법 위반으로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Part 2)
국가에 대한 반란이나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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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제한이 대통령 제84헌법이 그들 그녀의 임기 동안 제외하고 형사범의 대통령 병역 면제 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국가에 대한 반란 또는 반역죄의 사례에서. 검찰은 완전히 모든 혐의에 대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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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제한 프로브에 그냥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반란 또는 상태에 대 한 반 역 죄의 경우에를 제외 하 고 그의 혹은 그녀의 기간 동안 형사 범죄의 대통령 면제 헌법의 기사 84에 의해 보호 됩니다. 검찰은 모든 주장에 대통령을 질문 철저 하 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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